대선 승리 뒤 내홍으로 몸살을 앓아온 집권 여당이 우여곡절 끝에 띄운 주호영호(號)마저 출범 한 달을 채우지 못한 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9일 당 전국위원회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선을 의결한 지 17일 만으로, 집권 여당은 초유의 ‘비대위원장 사고 상태’에 놓이게 됐다. 특히 법원이 비대위 전환 과정을 두고 당원 권리와 정당 민주주의 침해를 언급한 것은 뼈아픈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내 인사들에 대한 거센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명예를 일부 회복하는 데 성공한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주 위원장 등 지도부는 그간 가처분 기각을 자신해온 만큼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주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매우 당혹스럽고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며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당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강력하게 규탄하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연히 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은 데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 중 사퇴를 표명한 최고위원의 비대위 전환 의결 참여, 전국위원회의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의결 등 절차적 하자를 제외하고는 고스란히 인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주장대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는데도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비대위 전환을 강행했다고 명시했다. 또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 전 대표와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의 권한을 상임전국위·전국위의 비대위 전환 관련 의결로 상실시킨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국민의힘 책임당원 1558명을 모아 가처분 신청한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권 원내대표의 ‘문자 공개 파문’을 시작으로 최고위원들의 사퇴 의사 표명이 이어지면서 비대위로 전환된 과정 전체가 부정당한 셈이다.
당이 판결을 수용한다면 비대위 체제를 제 손으로 무너뜨려야 한다. 이 때문에 비대위 전환 추진에 관여한 당 지도부 등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이 거세게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이 집권 초 비대위로 전환된 것도 초유의 일인데 그 과정상 문제로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희대의 혼란상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비록 당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당 지지율이 추가 하락한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일단 최고위에서 비대위를 의결한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비대위 전환을 촉구하는 초선 의원 성명서를 주도한 박수영 의원과 물밑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윤핵관’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도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 전환을 강력 주장했던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도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3선의 하태경 의원은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비대위 전환에 총의를 모은 의원총회에서 김웅 의원 외에는 명시적 반대가 없었던 만큼 당시 참석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대위 전환 의총에 참여한 국회의원 전원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이번 판결로 일부 명예 회복에 성공한 모습이다. 추후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만 나온다면 정치적 재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비대위 전환 투쟁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저격하면서 전통적 지지층이 많이 돌아선 상황은 극복해야 할 숙제다.
이 전 대표는 당의 상황을 주시하다가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는 앞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인용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책임져야 할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분들이 책임을 안 진다면 거기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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