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 1차관 주재의 민관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부터 TF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부 1차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공동팀장을 맡아왔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1기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들이 참여하는 협력분과를 추가해 총 3개 분과(계획, 제도, 협력)로 확대할 예정이다. MP를 지원하기 위한 신도시별 5개팀도 구성한다.
3차 전체회의에서는 ‘MP 위촉 및 운영방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국토부는 지자체·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도시별로 MP를 운영하기로 했다. MP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TF에 전달해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TF에서 논의한 내용과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MP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TF 위원들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 정비사업이 아닌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과제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속한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시에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해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9월 8일 개최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연구용역 추진 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신도시를 단지 중심이 아닌 광역적으로 재정비하는 최초의 시도”라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그림을 지자체와 주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계속 소통하면서 성과를 조기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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