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밝혔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본지 9월 5일자 1·3면 참조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추석 전후 부동산 관계 부처가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회의와 관련해 정확히 들은 게 없지만 어쨌든 한번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경제는 “정부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이르면 이달 중 해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식 발표했지만 내용에 대해서 유감”이라면서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서는 이달 종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의 연착륙 방안과 다음 달부터 시행될 ‘새출발기금’ 등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10개 협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부채 저금리 대환, 맞춤형 정책 자금 지원, 새출발기금 등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특히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연장 요청을 많이 하셨다”면서 “한두 달 전부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계속해서 논의 중으로 오늘 의견까지 포함해 관계 부처와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재연장 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늘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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