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냉전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첨단 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 패권 전쟁에서는 단거리 경주처럼 0.01초만 뒤져도 한순간에 도태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와 세금 등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패권 전쟁에서 승리는커녕 생존도 어렵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일 내놓은 보고서는 모래주머니 제거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은 우리나라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매출액 10억 달러 이상의 반도체 기업이 28개로 한국(12개)보다 2.3배 많다.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대만 정부가 첨단산업의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추고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미국·일본·유럽 등도 정부와 의회가 보조를 맞추며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의회는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산업육성법’ 등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반도체육성법의 골자는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 설립 시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등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5월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을 담은 경제안보법을 만들었고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430억 유로를 투입하는 ‘반도체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신발 속 돌멩이’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외치고 있다. 5일 제2차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도 새로 발굴한 36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낮추는 세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규제 혁파 의지와 추진 속도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정글에서 낙오하지 않게 하려면 여야가 협력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 지원과 법인세 인하 등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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