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공장을 미국을 비롯해 우리의 우방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했다.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다. 이 법 때문에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아니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커졌다. 정부도 지난달로 예정됐던 ‘새 정부 통상 전략’ 발표까지 미루며 IRA 관련 이슈 해결에 전력하고 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관료들은 미 의회,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자국의 선거 결과에만 매몰돼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과 자뮤무역협정(FTA) 등에 위배되는 부실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전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 IRA가 이런 기업의 우려를 자극하고 있음을 (미국 측에) 알리고 있다”며 “미 의원들도 IRA가 한국 대표 기업의 미국 투자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미국 내에서도 IRA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IRA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독일·일본 등과 연대해 전방위 압박을 통한 IRA 개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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