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발의한다. 앞서 8·16 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발표한 후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다시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민·지자체와 함께하는 1기 신도시 정비’ 간담회를 열고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 등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달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기 신도시는 ‘국민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라면서 ‘신속 추진, 규제 완화, 주거 혁명’의 3대 원칙 아래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의욕을 보이는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이나 국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지자체장들은 노후한 건물의 안전 문제와 도시 인프라 부족 현상을 주로 거론하며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신도시 민심을 공략해 내세운 특별법이 약속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주민들은 정부가 약속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다”며 “정부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타임 테이블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PC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은 이미 뒤틀림이 심해 창틀이 닫히지 않는다”며 “특별법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법 처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중동(1기), 옥길(2기) 신도시를 운영한 경험을 언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빠져나간 뒤 상하수도나 도로·공원 등 도시 인프라가 부족해 지자체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왔다”며 “자족 기능을 갖추고 주거 적합성을 갖출 수 있는지를 지자체가 사전에 참여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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