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초과생산된 미곡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쌀값 폭락’ 대응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날치기 처리는 무효”라며 반발했다.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처리된 상황이어서 향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15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했다.
현행법은 미곡의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 격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쌀값이 폭락할 때마다 농민 단체에서 시장 격리를 요구하고 정부는 소극적으로 응하는 일이 반복돼왔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미곡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고 쌀 외에 타 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개정안을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무효”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승남 소위원장이 쌀값에 대한 정부의 대안을 듣겠다고 한 뒤 느닷없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문건을 읽고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들이 안건 교체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협의했냐고 물으니 민주당 간사가 나와 협의했다고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나는 협의한 적이 없다. 이 같은 소위 운영은 관례도, 전례도 없고 정말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은 소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쌀값 폭락으로 인한 절박한 농민의 마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는 이 대표의 쌀값 폭락 대처 주문 직후 이뤄졌다. 이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시장격리제도가 존재하는데 정부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부가)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쌀값 폭락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소위 통과 뒤 이 대표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 쌀값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제도화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 먹고사는 문제 만큼은 힘 모아달라”고 밝혔다. 16일 민주당 지도부는 호남을 직접 찾아 농촌 민심을 다독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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