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5일 새 정부 복지 정책 기조에 대해 “표를 얻는 복지가 아니라 자기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라고 밝혔다. 현금 복지는 취약 계층에 집중하고 민간 주도로 복지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출산 고령 사회를 넘어서 두고두고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삼고 있는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정책 목표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라며 두 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현금성 지원은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수석은 “10여년 전개된 우리나라의 복지 확대를 보면 약자 집중 지원보다는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 더 눈에 띄는 형국”이라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는 자립준비청년·장애인·저소득 노인 등을 꼽았다.
두 번째는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서비스 복지 분야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수석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금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의 저수지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복지 통합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약자복지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수백, 수천개로 쪼개져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작금의 누더기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일”이라며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해 제도의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정보에 어두운 약자도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野 ‘기초연금 인상’ 주장엔 “청년 미래 생각하길”
안 수석은 야당에서 ‘기초연금 확대’ 카드를 들고 나온 데 대해서는 “(복지 제도 개편의) 전체적인 그림을 흐릴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 7500원이 지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 및 액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을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가두고 민주당의 민생 기조를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안 수석은 “(복지 정책) 구조 개혁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다층적 체계로 종합 패키지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며 “기초연금만 지금 ‘40만원, 50만원’ 하는 것은 반쪽 짜리 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계 각층의 정책을 하나씩 던져선 큰 그림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걸림돌”이라며 “바라건대 큰 틀에서 한국 청년들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연금 구조 개혁과 노후 소득 보장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것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尹대통령, 복지 개편 질문에 “국면 전환용의 인사, 정책 지양”
윤 대통령은 보여주기식의 복지 정책이나 체제 개편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약자복지를 강조하고, 현장도 많이 가는데, 복지 체계 개편을 고민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복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개편하는 것은 여러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의 인사, 정책,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겠다”며 “국민과 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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