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스토킹방지법을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저녁 업무를 마친 뒤 오후 7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비공개로 방문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서울중부경찰서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 모(3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尹 “이번 유엔총회 논의 주제는 ‘분수령의 상황’”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출국해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를 순방한다.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한 후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다. 캐나다에선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과 관련해 “이번 유엔총회의 논의주제는 ‘분기점인 순간’, ‘분수령의 상황’ 이런 것”이라며 “복합적 위기와 해결 모색을 주제로 각국 정상과 외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 위기에 전세계가 또 유엔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윤 대통령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전 10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관한 질문에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진다는 지적도 있고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셨을 것”이라며 “오늘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과 한 위원장 임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13명으로 늘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총 11명의 장관급 고위직 인사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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