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김정은 정권을 향해 경고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돼 있다”고 천명했다.
한미는 16일 워싱턴D.C에서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선언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양측은 앞으로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내년 전반기에 실무급 EDSCG를 열어 차기 고위급 EDSCG를 준비할 예정이다.
한미가 고위급 EDSCG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EDSCG는 한반도 상 동맹의 억제력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 대표단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 대표단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각각 이끌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
미국은 대북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한미는 지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는 도상연습(TTX, 컴퓨터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모의전쟁연습)을 더욱 잘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핵 및 비핵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 훈련, 연습의 증진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가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동맹의 미사일 대응 역량과 태세는 물론 확대된 다영역 연습 참여 등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공조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윤석열 정부가 최근 북한에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추구와 개발이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안정은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는 관련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한미는 북한의 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내 증가하는 위협에 맞닥뜨리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어서 양자 연습 및 훈련, 역내 파트너들과의 삼자·다자 협력 등 한미 각국의 전략과 태세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도록 지속 공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5일 미국 매릴랜드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유사시 미국이 한반도애 전개할 전략자산 능력과 운용체계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B-52 전략폭격기 등을 시찰했다. 특히 B-52 전략폭격기 등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전략자산과 저위력핵무기의 종류 및 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미국측 대표단과 토의했다.
이에 대해 한미는 “B-52 전략폭격기 시찰이 동맹의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시켰다”고 이번 EDSCG 성명서를 통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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