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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입김에 '백기'…코로나 대출 연장 가닥

정부, 이달 말 종료 방침서 바꿔

만기연장 3년·상환유예 1년 유력

새출발기금 활용 채무조정도 독려

김주현 26일 은행장과 만찬, 협조요청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을 금융권 ‘자율’ 연장에서 정부 주도 재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등쌀에 못 이겨 끝내 종료 방침을 번복하는 셈이다. 앞서 7월 민생안정대책에서는 코로나19 대출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 ‘주거래금융기관책임관리’를 추진한다고 했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날 은행권과 제2금융권 여신 담당 임원 및 각 업권 금융협회 담당자들을 소집해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재연장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르면 다음 주 정책 발표를 앞두고 정책 파트너들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였다.





2020년 4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구제하고자 시작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처는 6개월씩 네 차례에 걸쳐 재연장됐다. 이번에 추가 연장이 확정되면 다섯 번째다. 이전 연장 조처와 달라지는 점은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 30일까지 3년,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는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재연장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금융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추가) 연장을 찔끔 하지 말고 길게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영업이 용이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다음 달 출범하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과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을 통한 채무 조정도 적극 권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순부채 중 60~80%(최대 90%)의 원금 감면을 해준다. 결국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을 마주한 차주들은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채무 조정 등 여러 선택지 중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고르면 된다.

금융 당국이 여전히 금융사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금융권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이자 장사에 대한 프레임까지 씌워져 공개적으로 이견을 내지 못할 뿐이다. 익명을 요구한 설명회 참석자는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잠재 부실을 더 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감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언제부터인가 주거래금융기관책임관리제라는 용어는 사라졌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그간 상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자만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나 보다”라며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최후 통첩’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다만 원리금 상환유예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차주만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지원은 않는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는 26일 국내 18개 은행장들과 만찬 회동을 갖고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재연장 등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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