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당·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2027년까지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주 발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은 지방과 1주택 장기 거주자에 초점을 맞춰 감면 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의 도시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입주가 가장 빠른)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일산·중동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각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 삽(착공)’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선도지구 지정)’은 들겠다는 의미”라며 “그 연필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는 지자체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5개 신도시다. 한때 공약 파기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최근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는 간담회를 통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하고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마스터플랜 밑그림을 위해 5개 1기 신도시별로 마스터플래너(MP·총괄기획자)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환수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재건축 과정에서 청년주택이나 공공기여분 등을 초과이익 산정 과정에서 빼주고 지방이나 1주택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를 대폭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가격 하락기 초반으로 아직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정부는 현재 가격 자극 요인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규제를 풀어 시장의 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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