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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감에 방문규 "IRA법 美전격처리…다른 나라 인지시점 비슷"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도 "IRA총리 패싱 아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 저희 나라와 (IRA 법안 처리를) 인지한 시점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IRA 법안이 통과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 무관심·무능·무책임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방 실장은 "통상 법안이 상정되면 거치게 되는 일반적인 절차가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2주 만에 통과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소 의원이 지난 8월 초 주미 한국대사관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 중이던 당시 IRA 관련 심층보고서를 총리실에는 보내지 않은 것과 관련, '총리 패싱이 아니냐'고 묻자 "외교부를 통해 내용을 전하는 체제"라면서 "총리 패싱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방 실장은 "IRA 법안은 미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처리했다"며 "얼마나 전격적으로 처리했냐면, 워싱턴 내용을 가장 소상히 보도하는 '폴리티코'(미 정치전문매체)도 'best kept secret'(최고의 기밀)로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조차 (법안이) 상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국) 국내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주미대사관이 보낸 전문의 수신처에 국무총리실이 빠진 것은 맞다”라며 “그런데 주미대사관이 총리실을 패싱하기 위해 빠뜨렸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미대사관이 법안이 발의되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신속히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는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최초 전문을 보낼 때 수신처에 총리실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다.낸시 팰로시 의장 방한 시 대통령실의 무대응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박 실장은 "8월 4일에 (주미대사관의) 전문이 왔지만, 그 당시엔 펠로시는 하원의장이고, 상원에 통과도 안 된 법안"이라며 “이제 발의돼서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법안에 대해 하원의장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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