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조 522억 원에서 올해 6050억 원으로 감소한 국고지원금이 내년부터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하며 주민과 상인 모두에게 호응이 높았기에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운영을 당장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4일 각 지자체는 지난해 1조 6000억 원 규모로 지역화폐 동백전을 발행한 부산시는 재원 마련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2019년 시행된 동백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 만족도도 높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부산연구원 조사에서도 동백전의 투입 예산 대비 소득 창출 효과가 2.56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동백전에 지원되던 국비가 지난해 1018억 원, 올해 591억 원이었던 만큼 이를 전액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동백전 가입자 104만 명에 달한다.
지역화폐를 처음 발행했던 강원도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자체는 할인율 축소에 나섰다. 강릉시는 현재 10%인 강릉페이 할인율을 6%로 축소하고 원주시도 기존 10%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시도 내년부터 국고 지원이 끊기면 여민전 캐시백 비율을 5%로 낮추는 방안에 돌입했다.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발행액을 늘렸지만 계획대로 집행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선 경기도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액을 올해 4조 4140억 원보다 3466억 원 늘어난 4조 7606억 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하지만 국비 지원 없이 경기도 차원에서 부족분을 메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시는 자체 재원으로 지역화폐 캐시백을 올 하반기처럼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5∼17% 제공하겠다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다른 지자체들은 내년 지역화폐 발행액을 정하지 못한 채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울산시는 다른 지자체와 중앙부처 동향을 살핀 뒤 여론과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해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대전시도 지역화폐 이용자의 소득수준별 소비실태를 분석한 뒤 다음달 중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중단을 놓고 소상공인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 삭감은 지역화폐의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이 8대 2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도 재정 지출은 지방정부가 더 많다”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책임을 다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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