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업무혁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가칭)인허가 START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무 절차 개선에 나선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와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해 신속한 업무 처리와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4일 5대 분야의 2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해 금융산업의 중요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상시 포착해 분석할 계획이다. 금융감독 원스탑 서비스팀과 금융혁신팀으로 나눠 인허가 신청 전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하고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나 감독 관행을 발굴해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 신청 전 실무 사전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인 '(가칭)인허가 START 포털’도 구축할 예정이다. 포털이 구축되면 인허가 신청이 급증할 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인허가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 대한 심사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업무 방식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금융규제와 감독관행을 지속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면서 “조직 신설 관련 세부 사항은 예산?정원 여건 등을 감안해 향후 조직 개편 시 최종 결정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 를 도입하는 등 6개 중점 추진 과제를 통해 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4700건(지난 8월 말 기준)인 분쟁 보유 건수를 내년 1분기까지 2000건으로 약 60%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분쟁 배정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건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분쟁처리 담당자에게 접수 건이 무작위로 배정됐지만, 앞으로는 수술·암 등 분쟁유형별로 전문 인력을 배정해 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를 신설해 기존 선입선출 방식이 아니라, 분쟁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분쟁 건수를 줄이기 위한 ‘집중심리제’도 상시 운영한다. 지금까지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처리방향을 논의했지만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은 부서장 주관의 집중심리제를 운영해 처리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예정이다. 일관적인 분쟁 처리를 위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분쟁유형에 대해서는 ‘표준 회신문’을 마련해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 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보고 주기를 완화하고, 금융사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CPC)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개선해 자료 요구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하는 평균 공시 이율을 1개월 단축하는 방식으로 조기 제공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준비기간을 지원하고, 수시로 변동되는 규정 개정사항을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해 보험상품 개발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적극행정위원회’를 금감원 내에서 운영해 적극행정 실행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업무 혁신 과제를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관련 금융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금감원은) 감독 정책을 할 때 사전에 금융회사 등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하고, 사후적으로도 금융사의 고충 등 피드백을 수렴해 정책에 유연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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