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서울시의 취득세 세입이 4조 8000억 원대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줄어든 것은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금리 인상이 지속되며 부동산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며 거래가 사실상 ‘멸종’된 결과다. 이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겪는 현상으로 부동산 거래 위축의 여파가 지자체의 재정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과 건설 산업 등 경제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해 취득세 세입(2일 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21.9% 감소했으며 경기·부산·인천 등 주요 지자체의 취득세 세입도 일제히 줄었다. 경기도가 올 8월까지 거둔 취득세는 6조 1927억 원으로 전년 동기(7조 4083억 원) 대비 약 16% 축소됐다. 부산시의 취득세 세입도 지난해 1~9월 1조 5100억 원에서 올해 1조 2900억 원(9월은 예상치) 수준으로 약 14% 감소했다. 인천시가 올 8월까지 거둔 취득세도 1조 5001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5517억 원) 대비 3.3% 줄었다.
취득세 세입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아파트 매매 거래 위축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70건으로 전년 동기(4064건)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달 말까지 집계되는 9월 매매 건수도 현재 325건으로 전년 동기(2691건)의 8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 감소세는 이제 시작일 뿐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통상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일로부터 2~3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는데 취득세는 이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결국 취득세가 각 지자체에 전달되는 시점은 계약일로부터 4~5개월 뒤인 셈이다.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 감소가 각 지자체의 취득세 세입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몇 개월의 시차가 있다”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봄에 비교적 거래가 있었던 만큼 본격적인 취득세 세입 감소는 이제서야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올 1월 3445건에 그쳤던 아파트 매매 건수는 4월 6646건, 5월 5743건으로 늘었으나 7월에는 2901건, 8월 2772건, 9월 1659건(집계 중)으로 급감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절벽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이 올해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33조 8170억 원을 기록한 전국의 취득세 세입이 내년 최악의 경우 22조 3580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서울의 2023년 취득세 추정 세입이 5조 3380억 원, 경기와 인천은 각각 7조 770억 원, 1조 4820억 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중립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내년도 전국의 취득세 추정 세입이 24조 3900억 원, 서울은 5조 7500억 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취득세는 많이 줄었지만 그나마 원천징수와 법인세가 좀 늘었다”며 “내년이 더욱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중앙정부의 교부금 부담까지 불어나 국가 전반의 재정 건전성이 망가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 2020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재정수입에서 지출을 뺀 값)는 9조 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방 채무 역시 2021년 기준 36조 1000억 원으로 불어나 최근 5년간 40% 가까이 급증했다. 지방재정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열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8% 이내로 묶는 관리 대책을 발표했으나 취득세 세입이 줄면 목표 실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건전성 악화가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639조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으로 나가는 이전지출 비율은 23.9%인 153조 원에 이른다. 최근 정부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적으로 중앙정부가 낸 빚으로 지방정부가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셈이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은 “국세 수입에 연동해 지방 이전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지금의 재정 운용 방식은 궁극적으로 재정 위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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