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자 이번 개편안의 주요 쟁점인 여가부 폐지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 여가부 조직이 축소·격하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목표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로 정부 조직은 현행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에서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은 여가부 1명이 줄고 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정책, 양성평등 및 권익 증진 정책 기능은 복지부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담당한다. 정부는 신설 조직을 이끄는 본부장 직위를 장관과 차관의 중간인 현재 통상교섭본부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해 정책 추진과 대외 교섭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장관과 함께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 및 기능 이관과 관련해 “여가부의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복지부의 사회복지·보건 체계와 여성 가족 업무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차관이 이끌던 여가부 조직을 한 단계 더 높은 본부장이 이끌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한 단계 격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기존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이관되는 부처의 장관도 있고 본부장 위상도 높기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은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5일 한창섭 차관이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 개편안을 보고했으나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여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개편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우주항공청’은 연내에 설립 방안을 마련해 특별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 역시 의견 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 따라 조직이 확대될 복지부에 대해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되거나 기존 복지부의 업무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업무를 중심으로 다시 조직이 분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장관은 “여가부 업무를 복지부로 옮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 중요성과 기존에 복지부가 하고 있던 업무와의 중복·혼선을 막고 보다 효율적·융합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느 정도 분리가 필요하거나 복지부 격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국민·전문가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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