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80년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 등 145건에 달하는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6일 진실화해위는 제42차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신청한 A씨는 1980년 5월 21일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영남대학교 살인사건' 관련자라는 혐의를 받아 경북 경산경찰서 경찰관 4명에게 강제 연행됐다.
A씨는 경북도경 경찰관들에게 구타와 물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하고 대구교도소에 4개월간 불법 구금됐다. A씨는 구금 상태에서 군사법원 재판을 받은 끝에 그해 9월 석방됐다.
진실화해위는 A씨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군사법원의 공소기각 결정문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진실화해위는 당시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해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조작 등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진실화해위는 서울대병원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전남 강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충남 예산·서산 등 민간인 희생 사건 등도 조사한다.
진실규명 신청 기한은 오는 12월 9일까지로, 지난달 22일 기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6967건(신청인 1만8874명)이다.
진실화해위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됐다. 진실화해위는 2010년 활동기간 만료로 해산했지만 추가적인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돼 지난 2020년 재출범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