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주의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1기 신도시 가운데 롤모델이 될 선도지구 지정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긴 2024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과 시세가 역전되는 문제가 있어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유 의원은 서울 강북구와 대구 수성·달서구, 세종시, 수원 영통구 등에서 올해 재산세를 납부한 시점인 7월 부동산 시세가 1년 전보다 10% 이상 하락한 사례를 근거로, 정부가 현실화율을 90%로 설정할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원 장관은 “(적정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시세는 늘 변동이 있고 소득과 금융 유동성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라며 “그때그때 시세에 맞춰서 (현실화율 90%로)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1월 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가 겹쳐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아울러 원 장관은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킨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까지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도구역 지정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을 할 것”이라며 “안전진단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이르면 2024년 선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 장관은 ‘깡통전세’를 우려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과 갭투자 등으로 가격 하락기에 발생한 깡통전세 문제를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와 정부의 2025년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를 위한 실증 사업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 지적에 원 장관은 집무실 이전이라는 변수를 인정하고 “UAM 운용 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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