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0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전술핵까지 과시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과 함께 '친일 국방' 프레임을 꺼내든 야당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공지에 대해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지켜 내려면 말로만 하는 평화가 아니라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빈틈없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연일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한국이 핵비확산조약(NPT) 체제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공조가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북한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4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핵무력정책법을 만들며 선제적 핵사용 가능성도 명시했다. 일련의 흐름 끝에는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또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위협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 등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이 언제든 치명적인 실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 전투기 약 150대가 참여한 대규모 훈련이 진행된 사실 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엄중한 상황 인식' 답변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늘 모든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