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약 파기 논란을 부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20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동시에 선도지구 지정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별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가 심한 곳을 선별해 우선 재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선도지구 지정 규모와 안전진단 면제 여부, 착공 시점 등 시장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못해 지역 주민의 불만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2월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4년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목표다. 선도지구란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주민 불편,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이다. 선도지구 지정 원칙과 대상, 세부 지정 절차 등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달 말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에 포함될 선도지구 구체화 방안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달 중순에는 각 지자체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는 주민 설명회도 연다. 1기 신도시의 모든 지자체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지역별 총괄기획가(MP)도 이날 위촉됐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일산),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분당),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중동),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평촌), 김용석 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산본) 등 5명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중 ‘첫 삽’을 뜰 수 있는 사업장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구체적인 착공 시점에 대한 질의에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착공은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주 등 관련 절차와 주민 호응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선도지구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여부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추후 재정비 선도지구에서 배제된 노후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문 실장은 “선도지구는 우선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해야 하는 지역이고 이외의 지역은 특별법과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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