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국가안보실 실장이 12일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저희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고 핵 선제 사용(nuclear first-strike) 가능성을 공개 표명하는 등 한반도와 지역 정세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 북한은 지난 보름여간 7차례에 걸쳐 유례없는 빈도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고, (10월) 10일 관영매체를 통해 이러한 도발이 전술핵 운용부대(tactical nuclear operations unit) 군사훈련의 일환이었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북 억제 방안(deterrence measures)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압도적인 한미 연합방위태세(ROK-US combined defense posture)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한국의 대북 억제조치가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8월 22일-9월 1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3차회의 개최(9월 16일),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이 포함된 한미 연합 해상훈련(9월 26일~29일),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전훈련(9월 30일) 및 미사일 방어훈련(10월 6일) 등 실질적인 한미 연합방위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 가는 한편, 이를 위해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동참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 △경제안보 강화 등 에 대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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