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며 대남위협을 고조 시키고 있지만 이에 맞대응할 국산 미사일 연구개발(R&D)은 최근 발생한 불의의 낙탄 사고로 위축될 우려를 사고 있다. 일부 연구진은 사후 감사 우려에 대한 부담으로 현행 연구사업에서 떠나려는 조짐까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13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고충을 호소했다.
이날 국감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발사한 국산 순항미사일 현무 2C 낙탄 사고와 관련해 연구진이 과도한 감사 우려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 소장은 “(연구진이) 굉장히 상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낙탄 사고는 지난 4일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강원도 강릉의 모 공군기지에서 사격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현무 2C’ 미사일이 발사 직후 정상비행을 하지 못한 채 후방으로 날아가 떨어진 사안이다.
박 소장은 “낙탄 사고 이후 일부 연구원들은 감사 관련 부담감으로 인해 부서를 옮기고 싶어하더라”며 “우리 연구원들이 과도한 감사로 문제가 되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의 일환인) 우리나라의 킬체인(자위권 차원의 선제타격), KMPR(대량응징보복) 연구는 (앞으로) 없다고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방부는 이번 낙탄사고와 관련해 ADD 연구진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결과에 따라선 향후 감사원 감사로 상황이 번질 수도 있다.
박 소장은 북한에선 액체엔진 기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도중 평양 상공에서 폭발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발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시도 속에 북한이 기존의 액체엔진 방식에서 고체엔진 방식으로 3년 만에 미사일 기술을 속도감 있게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북한에선 김 위원장이 직접 미사일 개발 현장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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