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7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에 착수한다. 불과 1년 7개월 전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다시 들여다보는 셈이다.
감사원 산업금융1과는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4일, 같은 달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30일간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로 실효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8월 23일 확정해 발표한 ‘2022년도 하반기 감사운영계획’에서 “최근 발전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율을 대폭 낮췄는데, 이로 인해 초래한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5일 공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감사로 입장을 180도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이달 13일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인사 20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현재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각각 특별감사와 정기감사를 이미 마쳤다. 야권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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