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블랙아웃 사고가 업계를 넘어 정치권 이슈로 번질 조짐이다.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여야가 모두 이번 사고를 중요 이슈로 다룰 계획으로 최고경영자(CEO) 등 관련자들을 국감장에 부른다는 방침이다. 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번 사고에 대해 확실한 규명과 재발 방지를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 및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김 수석은 “휴대폰을 가진 어느 국민 중 단 한 분도 영향을 받지 않은 분이 없었을 정도였다”며 “온 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 부가 서비스 카카오톡이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며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김 수석은 “최근 전 세계 정보기술(IT) 선도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라며 “긴급 상황 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원 상태로 돌리는 것은 기업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소재 SK C&C 판교 캠퍼스를 방문해 부가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법률상 부가 통신 서비스들은 기간 통신 서비스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돼 왔지만 이러한 부가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이번 사태로 경험했듯 국민들의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 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국정감사 기간 중 벌어지면서 데이터센터 관련 이슈가 남은 국감 기간의 중요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 주재 하에 열린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조승래 의원은 “이번 문제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자고 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발의됐으나 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통과가 안 됐다”며 “이것이 통과됐다면 주기적으로 재난 안전성 검토를 받아가며 대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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