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며 관련 대책을 정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 2018년 KT 화재 사건 이후 벌써 두 번째로,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라며 “카카오의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134개에를 만큼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주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당시 데이터 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비판에 폐기된 것을 언급하며 “국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개별 기업에만 (관리를) 맡겨두기 어렵다. 국회가 관련법 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다수 국민 전문가는 과도한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며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울러 “특히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플랫폼 먹통 사태와 관련해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당정 협의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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