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향해 “자신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어떻게 명예훼손, 국회 모독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앞선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있고, 질문에 ‘나의 생각은 이렇다’고 답변한 게 기분 나쁘다고, 숫자가 많다고 고발해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안을 가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선 판례를 들어 “고영주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 한 것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됐다. 소위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선 도무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좀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시길 바란다”며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문수 위원장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한 마당에 자신들이 질문에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한 것”이라며 “이는 아무나 불러놓고 질문을 던져놓고 소신에 따른 발언을 하면 다 처벌받는 아주 악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문 전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며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을 하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을 북한 지도자들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이야기한 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 기분 나쁘면 명예훼손되고 국회 모독 되는 모양”이라며 “이렇게 힘자랑을 하지만 저는 무혐의를 확신한다. 오히려 민주당의 다수 횡포만이 국민들에 각인될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푸는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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