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김밥’, ‘마약 베개’ 등 무분별한 마약 마케팅 풍토를 개선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봉준 서울시의회 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는 마약류 상품명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상품명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개회하는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는 실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마약류 상품명 사용 자체를 금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조례를 먼저 제정해 서울시가 관련 캠페인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마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식품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도 마약 마케팅 규제를 추진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 개정 이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17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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