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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정감사서 여야 충돌…"조국 왜 징계 안했나"vs"김건희 허위 경력"

"2017년 이후 기소된 교원 20명 중 징계 요구 하지 않은 사례 단 두 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와 김건희 여사 경력을 각각 문제 삼으며 맞붙었다.

19일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여당 측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가 늦어 제대로된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이 20명이었는데, 두 사람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 조국과 이진석 교수"라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큰 빚을 져 징계를 제 때 요청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제 때 징계를 했으면 수천만원의 봉급을 챙겨 간다거나 이 교수가 복직해 강단에 서는 부조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 총장이)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가 입학 취소를 결정했고 한영외고에서도 정정 완료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해야 대학원에 갈 수 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당연히 입학 취소를 해야 하는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며 "유독 서울대만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야당 측에선 김 여사의 경력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A와 EMBA 과정은 큰 차이가 있다"며 "김 여사가 국민대 임용 서류를 냈을 때 경영학 석사라고 표기를 했다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빙 서류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문제를 삼지 않은 건 이상하다"며 "김 여사가 서울대 EMBA 과정에 들어왔을 때 소속기관이 어디로 계약이 됐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총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괄적으로 해 추천을 하면 무조건 받게 돼 있었다'고 하자 문 의원은 " 이수 기업을 보니 코바나 콘텐츠는 없었고 도이치모터스가 들어가 있었다"고 답했다. 김 여사의 실무 경력 문제에도 "허위경력으로 의심되는 기관들 경력이 허위 경력이라고 하면 입학 전제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며 "그러면 입학 취소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전문석사한 사람이 경영 석사라고 말하거나 기재하면 허위 학력 기재나 허위 학력"이라며 "당사자가 착각할 수 있나. 사기 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조 전 장관에 대해 "직위해제된 경우 월급 일부를 받는 건 법률에 따른 것", "징계 요구는 1심 판결 후에 하는 게 헌법과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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