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무조건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호남을 비롯한 농촌 표심을 의식한 이재명 대표의 중점 법안 1호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등 7대 핵심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일 태세다.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년 동안 40%나 줄었다. 매년 쌀이 과잉 생산되면서 정부는 2005년 이후 논농사직불제와 시장격리제 등의 제도 시행과 잉여 쌀 매입·보관에 5조 원 넘게 썼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초과 생산량이 2030년 64만 톤에 달하고 소요 예산도 1조 40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소비 감소 추세에 맞춰 쌀 재배 농가를 줄여야 할 판에 외려 국민의 혈세로 구조적인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는 꼴이다.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쌀 구매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면 콩·밀 등 대체 작물 재배 유도는 물론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촌의 미래를 위해 쓸 예산은 부족해진다. 더구나 민주당은 집권 시절인 지난해에는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라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거절했다. 민주당이 이제 와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쌀 농가의 표심 때문이다.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거나 본회의 통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반(反)농민 정권’으로 몰아가려는 전술로 비친다. 문재인 정부 당시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미 나라 곳간을 텅 비게 만든 민주당이 더 이상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법안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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