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하며 기업 측의 후속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들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직전 출근길 도어스테핑 때 ‘카카오 먹통 사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에도 특정 민간 기업의 책임 방기 문제를 질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 “(사고가 난 기계에) 천을 둘러 놓고 사고 원인의 정확한 조사가 다 안 된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해 이를 안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며 “아무리 법이나 제도나 이윤 등이 좋아도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사업주나 노동자가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거듭 애도를 표한 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카카오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과 평소 기업의 자율 규제를 옹호해온 태도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복원의 전제가 ‘인간 존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청사 브리핑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라며 “윤 대통령이 산재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윤 추구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전제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야당과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파악해보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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