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현지조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만 생략해도 1년 6개월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절차 등을 생략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조 시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는 육안 및 서면으로 하는데, 그것만 5개월 소요된다. 선도지구 단축을 위해 현지조사 등을 꼭 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과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원 장관, 조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지자체별 총괄기획가(MP)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예비안전진단 절차 생략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은 주민 차원에서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단지별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산 신도시 MP인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것은 안전진단 제도로 인해 주민들이 생각하는 (재정비) 시기가 가능할지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느끼는 안전진단에 대한 괴리감이 제도 변경으로 빨리 이어져서 하루, 한달, 1년이라도 더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군포 신도시 MP인 김용석 한국교통대 겸임교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예로 들면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선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며 “사업을 주도하고 주고나하는 것은 주민이지만, 행쟁적·지식적·계획적으로 서포트하는 전담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각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MP는 신도시와 인접한 원도심과 연계한 재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단독주택, 빌라 등 비아파트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신도시 자족기능과 녹지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의견을 적극 수렴해 1기 신도시 정비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신도시 정비 추진계획을 논의한 만큼 향후 국토부·지자체·MP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는 2024년 중 5개 신도시별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직접 지정하며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선정 기준으로 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및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 관련 용역을 내년 1월까지 발주할 방침이다. 정비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이날 위촉된 지자체별 MP는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자문, 주민 간담회 등 월 3회 이상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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