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건전 재정을 바탕으로 첨단 전략산업과 과학기술 육성에 매진하겠다면서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 신인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내년도 예산안을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축소 편성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639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과 함께 미래 준비와 약자 복지 등을 내년 예산안의 3대 키워드로 꼽으면서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강조했다. 절감한 재원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무차별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퍼주는 포퓰리즘 정책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사병 봉급을 내년에 130만 원으로 올리고 2025년 205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건전 재정 기조를 훼손하는 일이다. 그러잖아도 더불어민주당은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등 신성장 전략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방침도 밝혔다. 경제 위기의 쓰나미는 주요 선진국에도 밀어닥치고 있다. 영국은 재정 위기로 총리가 바뀌고 일본은 환율 급등으로 비상이 걸렸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난 속에서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을 쥐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전 세계가 모두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수렁 속에서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규제·연금·교육 개혁으로 근본 체질을 바꾸고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재점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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