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카오 ‘무료 피해보상안’ 점검·지원한다

카카오가 준비 중인 무료 서비스 장애 피해보상안을 정부 차원에서 점검, 보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 장애가 일상을 넘어 소상공인, 택시기사 등의 경제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만큼 정부도 완전한 사태 수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카오 피해보상 대책을 두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가 무료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계획을 내놓으면 정부가 이를 점검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카카오에 권고하고, 보상 시행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지원하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미 카카오의 피해사례 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피해 지원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 상담, 접수, 카카오 신고채널과의 연계 등을 지원한다.

카카오는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카카오톡 등 서비스가 장시간 마비되는 일을 겪었다. 멜론, 웹툰, 택시 프로멤버십 등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구독기간 연장, 캐시 지급 등을 통해 이용자 보상을 하고 있지만, 카카오톡 등 무료 이용자의 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안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는 무료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선례가 없는 만큼 우선 카카오톡 신고채널로 피해사례들을 모은 후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개설된 신고채널에는 지난 24일까지 6일 동안 약 4만 50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