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반도체, 인공지능(AI), 차세대 원자력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초격차 기술로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기술 패권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추격을 넘어서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윤 대통령은 “12개 국가전략기술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서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민관 합동으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등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법제화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정부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존의 정부·중앙 중심에서 민간·지방 주도로 전환하며, 산·학·연 간 융합·협력을 강화한다”며 과학 기술 정책의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의 민간 참여를 강화해 사실상의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역할을 맡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도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은 문재인 정부가 전(全) 공공 부문에서 인력을 뽑을 때 출신 학교나 구체적 경력 등을 가리고 심사토록 한 제도다. 하지만 과학계 내에서는 공공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연구 인력의 자질과 역량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서 과학기술 선도국가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현장 연구자들이 자유와 창의로 마음껏 연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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