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부의 원천은 과학기술의 역량”이라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전폭적 지원 투자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이같은 비공개 회의 발언을 소개하며 “결국 한 나라의 힘은 대학캠퍼스와 기업의 연구소,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컨트롤타워다. 헌법 제127조에 근거한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성장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12대 '국가전략기술' 발표와 육성 방안이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자문회의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전략기술별로 국가가 민간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아직 시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기업이 단기적 이윤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등 전략적으로 나설 문제인지를 잘 구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기술의 발전을 위해 민간을 보조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지, 혹은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선도해야 하는지 구분하라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폐지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학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규제도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전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면서 국책 연구기관까지 일괄 적용했다. 그러다보니 출신 학교는 물론이고 해외 연구 기관에서는 출신 학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천서도 받지 못하게 했다”며 “본인 연구 실적에서 학교명이나 교신저자 이름까지 삭제해 제출하도록 하면서 연구자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선발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오늘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폐지하도록 함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가 협의해서 관련 지침을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과기자문회의 때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옵저버’로 참석하도록 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회의가 시작한 뒤에 즉석에서 안보실 2차장을 배석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자문회의에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 논의할텐데 전략기술의 동향을 미리 알고 그것을 국방 과학 기술 혁신에 적극 도입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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