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탈북민 위기관리 시스템을 "뜯어고쳐 보려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재불명이나 연락이 두절된 탈북민은 통일부가 알고 있었음에도 손을 놓고 있지 않았느냐'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보완 차원을 넘어 거의 다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식으로 접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이 사건이) 저의 재임 기간 중 일어났어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연락두절이 되거나 위기 징후를 보이는 탈북주민에 대해 행정공무원들이 문을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 여성의 시신이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후 탈북민 보호를 비롯한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해당 탈북민의 위기징후 정보를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통일부도 지난해 5월부터 최소 5차례 전달받았지만, 세 기관 모두 연락이 두절됐다는 이유로 이렇다 할 조처를 하지 못해 탈북민을 사각지대에 방치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하는 탈북민 관련 자료가 통일부에 공유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 아니냐'고 지적하자 권 장관은 "관리하는 체제 자체에 대한 재구성도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내용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지원·관리 등을 하나원, 하나재단, 하나센터 등이 나눠 맡고 있다"며 더구나 하나센터는 민간이 하고 있다 보니,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지표 33개 부분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협력해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협력 부분을 더 긴밀하게 하겠다"며 부처간 협력과 공조 강화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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