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장 질서 유지에 투입됐어야 할 경찰 인력이 법무부의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황 의원은 2일 오전 전파를 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진행자 김씨와 이태원 참사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한 장관을 지목했다.
김씨는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됐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경찰 혼자 판단하진 않았을 것 아니냐. 마침 대검찰청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다”고 했다.
이에 황 의원은 “저는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것도 의도를 순수하게 안 본다”라며 “마약이 좀 확산 기미가 보이는 건 틀림없지만, 마약과의 전쟁까지 할 만큼 그 정도 상황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 뭔가 공안통치 분위기를 만들려는 걸로 보인다”라며 “사실상 계엄령 분위기로, 검찰 주도 분위기로 정국을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 사범은 2018년 8107명에서 작년 1만 626명으로 1.3배 늘었다. 같은 기간 학생 마약사범은 140명에서 246명으로 2.5배 늘었다.
이날 방송에서 김씨는 지난달 31일 방송에서 언급한 ‘과거 핼러윈 일방통행’ 주장을 반복했다. 이때 김씨는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고 ‘제가 기억하기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앞서 용산구청과 경찰은 같은 날 언론사 취재에 “과거에도 핼러윈 이태원에서 일방통행 제도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과거 이태원 핼러윈 영상에서도 이태원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일방통행 명령이 시행된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이날도 “제가 기억하기에도 나오기만 하고 들어갈 순 없다, 이런 통제가 있었다”고 했고, 황 의원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했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마약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 하에 이뤄진다. 경찰 내부에 경비 인력과 마약수사 인력은 별도로 운영된다”며 경찰의 마약 수사와 이태원 사고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또 “법무부와 경찰 수사는 아무 관계가 없다. 대검의 마약수사 관련 보도자료에서도 관계부처에 경찰은 포함돼 있지도 않다”며 “애도해야 할 시점에 이런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퍼져 황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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