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특검 추진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국정조사에도 반대의 뜻을 9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실체적 사실 확인, 책임관계자 엄중 처벌, 국가안전대응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동시에 이번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시키고자 하는 유혹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기준으로 볼 때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제안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위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망신 주기용으로 국민분열의 ‘정쟁’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고 집었다.
이어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사실 확인을 넘어 정쟁적 의혹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처럼 국민 모두 희생자를 애도하다가 점점 여론이 분열되어 종국적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반발심과 조롱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렇다고 계속되는 경찰의 셀프조사에 대한 불신과 불안,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한 분노를 공감하지 못하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현장 책임자 선에서 인책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면서 정치의 무한책임이 이렇게 가벼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정치적 책임의 무게는 압도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차근차근 한 걸음씩 냉정하게 가야한다”라며 “경찰의 자체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의 추가 수사와 감사원 직무감찰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미진하다 판단되면 국회가 특검을 추진하면 된다. 만약 집권여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법사위 패스트트랙 찬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선 조사-후 대책’에 힘을 실은 것이다. 앞서 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의 동참을 촉구해왔다.
앞서 조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여당의 협조 없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다. 국회 법사위는 정원 18명 중 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시대전환) 1명이지만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아 개의·산회, 안건 결정 등 의사진행 권한을 행사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an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