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자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매각을 금지했다. 독일 정부는 9일 반도체 제조 업체 엘모스의 생산 시설과 반도체 설비 기업 ERS일렉트로닉의 중국 매각을 허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국가 중요 기반 시설과 기술이 유출될 위험 때문이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반도체 분야는 기술적·경제적 주권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도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첨단 장비를 중국에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네덜란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는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해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다. 7월에는 미국 의회가 520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 등을 담은 ‘반도체와 과학법’을 통과시켰다. 일본도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경제안보법’을 5월에 제정했다.
경쟁국들이 반도체 패권 장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8월 발의된 ‘반도체지원법(K칩스법)’조차 더불어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국회에 방치돼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인력 양성 방안 등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 ‘수도권 집중’ 등을 주장하며 이들 법안을 뭉개고 있지만 2024년 총선 등을 겨냥해 편 가르기 등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단거리 경주 같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기업의 ‘모래주머니’ 제거를 위한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도 된다는 것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은 미래의 먹거리이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전략산업이다. 첨단 산업 인재 육성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민주당은 몽니를 접고 K칩스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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