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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교한 對中 외교로 北核 해법 찾고 국익 지켜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오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9년 12월 이후 3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은 25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문제, 한중관계 발전 방향, 역내 글로벌 정세 등에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이 전례 없는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두 정상은 한중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추진하자고 합의했으나 양국 관계 방향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주문했다. 반면 시 주석은 ‘진정한 다자주의’ ‘공급망 안정’ 등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국의 ‘칩4’ 가입 움직임에 견제구를 던졌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살피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펴다가 중국의 홀대만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우선 전(前) 정부의 대중 외교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치 동맹을 중시해 한미 동맹을 더 튼튼히 하고 한미일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과 상호 존중하는 외교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서도록 요구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므로 경제적으로는 공동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만 글로벌 신냉전 속에서 ‘차이나 리스크’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국에 대한 무역·투자 의존도를 줄여가야 한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정교한 실용 외교로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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