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건설노조, 불법행위 도넘어…근절대책 마련"

당정, 건설업계와 규제개혁 간담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대책, 인력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건설 현장 규제개혁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고 대한건설협회, 건설사 대표 등 업계 인사들도 자리했다.

성일종 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균형 잃은 정책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건설노조들의 불법·부당 행위로 건설업 자체 생산성과 경쟁력도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도를 넘는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현장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건설 현장 특성상 외국 인력이 원활히 공급돼 현장 인력난이 안 일어나게 적극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설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당정이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건설 자잿값이 상승하고 인력난과 공사비 부족 등으로 (건설업계가) 힘들다. 설상가상 정말 고통스러운 건 노조의 악독한 불법 행위”라며 “건설 현장 피해를 방지하고 대책 마련에 반드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14일 건설노조가 공사 현장을 점거해 공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270만 호 주택 공급, GTX 건설 등 주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건설 산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설 현장 인력난 문제, 현장 어려움 큰 곳의 목소리를 한층 더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당정에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