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동투(冬鬪)’가 본격화됐다.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와 서울대병원분회 파업을 시작으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물류 차질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올해 6월 이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특히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섬에 따라 양측이 충돌할 것이라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전국 곳곳에서 강제 해산 조치에까지 나설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상황 대책 회의를 열고 “고물가·고금리 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 운송 거부를 강행한다”며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 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체포한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도 전일 “(6월 총파업과 달리) 운송 개시 명령까지 발동할 수 있다”고 화물연대에 경고했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은 6월 총파업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운송 거부에 돌입하고 이날 오전 16개 지역에서 출정식을 연다. 총파업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2만 2000여 명이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총파업에 비춰보면 8일만 운송 거부가 이뤄져도 산업계에 2조원가량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화물연대와 정부·국회는 6월 총파업 때처럼 화물기사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 기간과 품목 확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올해 전까지 안전운임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양측의 극적인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항만, 물류 터미널, 산업단지 등 물류 거점에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윤 청장은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배후까지 사법 조치할 것”이라며 “차량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면 면허 정지와 취소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8월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강원 홍천공장 통행로 점거 당시 썼던 강제 해산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월 총파업 때는 화물연대 조합원 78명이 현장에서 검거됐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전일 국토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렸다. 군 위탁 컨테이너 및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등으로 화물 수송력을 증강하겠다는 계획이다. 총파업 기간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차량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경찰과 협조해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선 화물차 운전자들은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업에 종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일 화물연대에 총파업 자제를 촉구한 경제 단체들도 바빠졌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물류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비상대책반은 화물연대 동향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노동계의 동투는 이날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의 대정부 투쟁으로 본격화됐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조는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1000여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도 정규직 전환 등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원주에 있는 건보공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25일), 서울교통공사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2일)도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총파업 대열에 합류한다. 동투의 정점은 민주노총이 다음 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열 전국노동자대회다. 그동안 요구하던 노동 개혁 반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끊겼던 노정 대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2일 열렸던 노동자대회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인 9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경찰은 일련의 연대 파업의 불법행위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 파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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