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국정조사 첫날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이 합의 하루 만에 조사 대상에서 대검찰청을 뺄 것을 요구했고 야권이 이에 반발하면서 ‘합의 파기’ 위기까지 내몰렸다. 대검의 마약 전담 부서로 조사 대상을 한정 짓기로 해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기간·증인 등 암초가 수두룩해 원활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안’를 의결했다. 재석 의원 254명 중 220명이 찬성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13명, 21명이었다.
본회의의 승인에 따라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 신문 등의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당초 본회의는 오후 2시 개의될 예정이었지만 국정조사 특위 회의가 파행을 겪는 등 여야 이견이 커지며 2시간 이상 연기됐다.
국민의힘이 대검을 조사 대상 빼자고 요구한 것이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전일 양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을 포함시켰다. “마약 수사에 인력을 과잉 배치한 것이 10·29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돌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검에 관련 수사권과 지휘권이 전혀 없다”며 대검을 제외하자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범위 수정을 직접 요구하며 국정조사에 제동을 걸었다.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과 마약 수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한 상황에서 더이상 야권에 정쟁의 빌미를 주어선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법상으로 경찰 마약수사 인력 운용과 검찰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국정조사 목적과 범위에 관계 없다는 게 확인됐으면 수정해야 한다. 합의 번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도 하고 싶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국정조사 합의에 이르렀는데 사소한 핑계를 내세우면서 진상규명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것 이냐며 국민의힘을 몰아붙이기도 했다.
여당의 강한 요구에 국정조사 특위는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증인은 마약 관련 부서 장으로 한정 짓기로 최종 의견을 조율했다.
여야의 이같은 벼랑 끝 대치는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벌써부터 조사 기간을 45일로 정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45일”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조사가 여당 내부 분열의 씨앗을 낳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제원·윤한홍·이용 등 윤핵관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를 두고 국정조사 범위에 대통령실 일부가 포함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실이 많이 빠졌다.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이 많이 빠진 게 뭐가 있느냐”며 “경호실 하나 빠졌다”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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