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기 종료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의료 역량 부족에 정치적 부담 등을 감안했을 때 내년 2분기까진 제로 코로나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은행은 ‘중국 제로코비드 정책의 조기 종료 가능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시장 일각의 기대와 같은 조기 종료는 어렵고 내년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 정치국 상무회의에서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언급한 만큼 ‘정밀 방역’으로 정책 기조 선회는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은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조기 종료 가능성을 점검한 것은 최근 금융시장 일각에서 이같은 소문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대규모 체육행사 허용, 완화된 방역대책 발표 등으로 조기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이달 1~11일 상하이종합지수는 6.7%, 홍콩 항셍지수는 18.0% 오르는 등 시장도 크게 반응했다.
하지만 감염병 재확산 등을 비춰볼 때 제로 코로나 정책이 내년 2분기 전에 폐지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의 신규 확진자는 하루 3만 명을 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10월 중순 이후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지속 넘고 있어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 노년층의 백신 접종률 정체, 도시와 농촌 간 의료격차를 고려할 경우 전면적인 방역 완화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 중국 내 80대 이상의 3차 접종률은 38.4% 수준에 그친다. 특히 예상보다 이른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는 시진핑 주석의 정책 실패로 해석되는 만큼 정치적 부담도 관련돼 있다는 것이 변수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양회 등에서 시진핑 3기 지도부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정치 일정이 남은 만큼 사회적 안정을 위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골드만삭스, 씨티 등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도 감염병 재확산을 고려하면 중국 정부가 내년 2분기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종료할 것이란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승호 한은 과장은 “감염병 확산세가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상하이 봉쇄와 같은 대규모 봉쇄 전환 가능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최근 베이징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 봉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등 방역 관련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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