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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더 무게…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강조점 바꾼 고용부 장관

27일 기관장회의 열고 “대화하도록 설득"

총파업 직전 불법 행위 대응 발언서 변화

28일 첫 노정교섭 중요성 간접 피력한 듯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로 대응해야 한다."(21일 전국기관장 회의)

"(화물연대가) 대화의 장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27일 전국기관장 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주된 대응 기조를 불법 대응에서 대화와 설득으로 바꿨다. 28일 총파업 이후 첫 노정 교섭이 조속한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노사·노정 갈등도 대화로서 출구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27일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인사말을 통해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며 "화물연대가 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정부도 해법 모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고용부 산하 기관장에게 노동 현안에 대한 당부 사항을 알리는 방식으로 고용부의 정책 방향을 일반에 알리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30일과 내달 2일 파업을 예고한 지하철 노조와 철도 노조에 대해서도 정부가 노사 대화로 갈등이 풀리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직전인 21일 이 장관이 주재한 전국 기관장 회의 인사말과 대비된다. 당시 이 장관은 화물연대를 비롯한 노동계의 파업에 대해 대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일관된 정부 기조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행위, 엄정 대응이 인사말에 담기지 않았다.

이날 발언은 노사 갈등을 중재하는 고용부 입장에서 화물연대가 정부의 강압적인 대응 태도를 비난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6월 화물연대 총파업도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 해산없이 협상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도 노사 스스로 풀도록 중재한 경험이 있다. 두 사안 모두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메시지를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이번 총파업 교섭은 고용부가 아니라 국토부가 정부의 대표로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고용부는 화물연대가 법정 노조가 아닌 탓에 다른 노조처럼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한다. 대신 법정 노조인 철도와 지하철 노조의 노사 교섭 과정을 물밑에서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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