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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 건의'에 강경한 대통령실 "野 발의땐 국정조사 보이콧 불사"

"野 행위는 정쟁" 불편한 기색

증인 불출석 등 비협조 가능성

與는 국조 보이콧 입장은 유보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9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10·29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가 극심한 진통 끝에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협상이 파기될 위기에 놓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애초 강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고 난 뒤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깊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은 물론 특검 도입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당분간 여야, 대통령실 간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행위를 두 글자로 줄이면 정쟁, 세 글자로 줄이면 물타기”라며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자더니 정작 행안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겠다는 말인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 같은 기류에 대통령실이 증인 불출석 등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경우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그동안 국정조사 협상에 공을 들여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의 달라진 기류를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철저한 진상조사·국정조사를 한 다음에 책임을 묻고 시스템을 보완하자는 것이 애초 합의의 취지였는데 (민주당이 이를) 깨는 것 같다”며 “노력 끝에 겨우 협치 분위기가 마련된 만큼 타협과 협상으로 어려운 정국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정치가 없어지고 강 대 강으로 가는 것은 국민과 민주당 모두에 좋지 않다”고 각을 세웠다.

다만 민주당이 당초 이날로 예상됐던 해임건의안 발의 시기를 원내지도부 판단에 위임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만큼 국민의힘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유족들의 이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 등 국정조사를 마냥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 이날 중진회의를 마친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참여와 관련) 의견이 갈라졌다. 아직 민주당이 확정적으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라 입장을 유보하겠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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