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2일 대북 독자 제재를 동시에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몽니로 무력해진 가운데 북한의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으로도 3국은 독자 제재 대상을 서로 중첩·교차해 지정함으로써 대북 제재의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8명은 리명훈·리정원·최성남·고일환·백종삼·김철 등으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에 소속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했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
기관 7개는 조선은금회사·남강무역·조선은파선박회사·포천선박회사·뉴이스턴쉬핑·안파사르트레이딩·스완시스포트서비스 등으로 △북한 불법 금융 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 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미국 정부도 이들 개인 8명과 기관 7개에 대해 2018년 1월부터 올해 10월 사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국 외교부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 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과 유진 전 당 군수공업부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 3명을 대북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일본 정부도 이날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3개 단체와 개인 1명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발표에 환영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외교부는 한미일 등이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서로 중첩·교차해 지정하는 데 대해 “제재 지정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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