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 승격이 5년이 지나도록 해외 현지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할 주재관 파견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하기 위한 중기·벤처 주재관 파견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외교부가 진행하고 있는 ‘2023년 상반기 재외공관 주재관 정기 공개모집’ 56개 직위 중에 중기부는 지원할 직위가 전혀 없다. 2017년 차관급 청에서 장관급 부처 승격 이후 중기부는 해외 현지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할 주재관 파견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조가 잘 안돼 ‘해외 주재관’을 신설하지 못하는 있는 탓이다.
주재관은 각 전문 분야별로 재외공관 외교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선발?파견하는 국가공무원이다. 현재 재정·경제·금융, 국세, 관세, 산업·통상·자원, 국토·해양, 문화홍보, 경찰, 공공행정·안전, 통일·안보 등 21개 분야에 350여 명의 주재관을 해외에 파견 중이다. 반면 중소·벤처 분야를 전담하는 주재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소·벤처업계에선 주요 수출국별 중소기업 특화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수집, 현지 애로사항 해소와 체계적으로 전담 지원할 수 있는 해외 지원창구인 해외 주재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벤처의 해외 진출 독려하려면 전문지식과 정책을 지원할 전담 주재관을 배치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높다”며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지만 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으로 서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 주재관 파견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과 신흥시장인 인도네시아, 중남미 국가와 벤처 창업을 위한 미국 실리콘밸리와 이스라엘, 독일 등에 해외 주재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가 유사 직위에 해외 주재관을 파견하는 산업부와의 협의해 정원을 조정하는 방법만 가능하다는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새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의 인력 효율화 방침에 따라 주재관 포함한 재외공무원에 대한 감축과 재배치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당분간 새로운 주재관 신설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h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