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5688억원 가량을 삭감하면서 내년도 시교육청 주요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12조3227억원의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서 5688억원 감액된 규모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학교기본운영비(학교자율환경개선사업비) 1829억원 △전자칠판 설치 확대 1509억원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디벗) 923억원 △혁신교육지구 165억원 △학교자율사업운영제 88억원 △BTL사업운영(노후 교육 시설 개선) 63억원 △공영형사립유치원 지원 20억원 △무석면학교검증 5억8000만원 등이 삭감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은 이러한 예산삭감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예결위 위원 총 33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22명,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해 미래세대 교육을 볼모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청 측은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증액이 요구되는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 1829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예산 삭감으로 전례 없는 공공요금 인상과 고물가 상황에서 학교당 약 4억5000만원 수준으로 7000만원 가량이 떨어졌다"며 "찜통 교실, 냉장고 교실 등 기본적인 교육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디벗과 전자칠판 등 사업 예산도 감액돼 조희연 교육감의 디지털 전환 교육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은 중학교 1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 지급되는 디벗이 인터넷 중독 심화를 비롯해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실제 학부모들의 불만과 우려도 있으나 대다수 교육청이 1인1스마트기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결정적 시기에 서울 학생만 이탈해 디지털 역량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며 "현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정책' 및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사업'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전자칠판의 경우도 올해 중1 교실에 대한 보급이 완료됐는데, 예산이 삭감된다면 중2·3학년 교실과의 교수학습 차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165억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력 사업 운영을 준비하고 있던 25개 구청의 내년도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이라며 "학생들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공교육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노후 교실 교체와 석면 안전 점검 등 안전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서도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수 조정 절차 없이 상임위안을 통과시킨 것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결위가 통과시킨 예산안은 상임위가 삭감한 내용을 그대로 통과한 것”이라며 "이번주 예정된 계수조정 기간의 의사일정을 합의없이 생략하고 의결했으며 반대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수조정도 하지 않고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의회가 지방행정기관에 추경안을 편성하라고 주문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예산안은 16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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